디폴트 (Default)

최근 경제 기사에 "미국 디폴트 위기.." 이런 기사가 많이 보인다. 그래서 정리해보았다. 디폴트 (Default) 란 무엇일까.

 

경제용어로 디폴트 (Default) 란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IRP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 아님! IRP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는 차후에 포스팅 하겠음.)

 

디폴트 (Default)
채무자가 공사채나 은행 융자, 외채 등의 원리금 상환 만기일에 지불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 즉 부도라고 보면 된다. 채무자가 민간 기업인 경우에는 경영 부진이나 도산 따위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 혁명, 내란, 외화 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급 불능 따위가 그 원인이 된다.

 

미국은 특이하게도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연방정부의 총 부채한도를 의회가 승인한다. 그런데 부채한도를 의회가 기한까지 늘려주지 못하면 기술적 디폴트(Technical Default)가 된다. 실제로 부채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적은 없지만, 1979년에 부채한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문제로 1억2200만 달러의 채무를 연체해 일시적으로 기술적 디폴트 상황에 빠졌던 적이 한번 있었다. 그 외에는 부채 한도 증액 실패로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진 적은 없다. 보통 이런 위기는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야당)와의 갈등으로 일어난다.

2011년에는 부채한도 합의 기한을 단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되기도 했으나 합의 불발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바 있다. 2021년에도 디폴트가 일어날 뻔했다.#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이후 각국 정부들이 재정을 풀기 시작하면서 정부부채가 증가했다. 문제는 미국 역시 정부부채가 커져서 원래 부채한도가 22조 달러인데 2021년 6월 기준 미국 정부부채가 28조 달러다. 한도유예 조치는 2021년 7월 31일을 끝으로 만료된다. 결국 2021년 9월 21일 하원에서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다.

2023년 5월 1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가 부채한도 상한을 높이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6월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피하기 위한 공화·민주 양당의 부채한도 상한 협상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4월 26일, 디폴트에 빠질 확률은 2~3%에 지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출처_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나무위키 디폴트]

 

 

＠ Comments..

 보통 '디폴트' 라고 하면 개인이나 단체의 채무불이행(부도) 보다는 국가의 채무불이행을 말하는데, 위의 경제적 용어 '디폴트' 에 해당하는 국가가 G1, 미국인 경우에는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쉽게 예상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높은 금리로 인하여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부채한도를 늘리고 달러를 풀면서 부채 탕감을 하였는데, 예전에는 달러 강세 기조를 만들기만 하면 괜찮았었다지만 요즘은 중국과 중동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거세지고 가상화폐가 활성화 되는 등, 세계 경제의 G1 국가인 미국(달러)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예전과 다른 분위기 인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결국에는 디폴트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 만약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다면 차입비용 증가 가능성을 포함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 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여태껏 디폴트에 빠진 적이 없지만 만약 부채한도 증액을 하지 못해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면 기축통화로써 미국 달러의 영향력은 물론이고 전세계 금융시장이 폭망할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결국 미국이 어려워지면 좋아할 국가는 미국과 대립 관계인 중국, 러시아 등이 아닐까. 미국의 여야의 갈등으로 디폴트 우려가 심해지고 있지만 결국 협상을 통하여 이런 우려가 해결되리라 생각한다.